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자신의 SNS에 올린 평범한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되어 유포되었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나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피해자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치밀하고 손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딥페이크 기술과 음란물 유포, 피해의 실체
딥페이크 기술은 AI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얼굴을 진짜처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래 영화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창의적인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사진은 평범한 일상 사진이었다. 가족들과의 소풍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올린 사진이었지만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음란물로 바뀌었다. 범죄자는 이를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 올려 공유했고, 피해 여성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영상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이런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까 두려워하며 외출조차 하지 못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가능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취했거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은 유포 목적이 없는 개인 소장용 영상 제작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다. 제작자가 의도치 않게 영상을 유출하더라도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피해 여성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장의 서비스 활용
피해자는 딥페이크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유포를 막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전문 디지털 장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여성은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플랫폼에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영상이 이미 여러 채널로 퍼진 상태라 모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더욱 강력한 처벌
이후 내가 맡은 또 다른 사건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딥페이크 성범죄였다.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재미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이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률적 대응 방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맺으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피해자의 고통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심리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지만, 제작 행위가 곧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들을 맡으며 나는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부작용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앞으로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혼, 형사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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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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