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연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몰랐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연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몰래 타인을 만나고 다닌 것에 대해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적절한 증거자료를 통해 본인 또한 피해자라는 점을 잘 밝혀낸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 사건인 만큼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면 스스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가장 먼저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방어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우 당황한 상태입니다. 특히 연인의 말과 소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이 등기로 도착했다면 연인의 말을 믿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신속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답변서 제출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니 억울한 마음이 크실 테고, 꼭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즉 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원고 측이 청구한 고액의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그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무서워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30일이 다가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에 내용을 간략히 적어 제출하고 추후에 추가 서류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요청하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소송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합의금을 주고 빨리 끝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고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해 응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사건 내용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합의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에 응하면 원고 측의 의견에 동의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피고로 지목되었고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간녀소송 방어를 위해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A씨는 친구들과 놀러 간 주점에서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처음부터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배우자라고 하는 C씨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A씨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매우 당황한 A씨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A씨는 전혀 몰랐고 짐작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하는 등 결혼 여부를 철저히 숨겼다는 점을 밝혔고, 그 결과 재판부는 C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상간녀소송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방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세요
상간녀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가장 먼저 변호사와 사건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혼자서 쉽게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접근이 상황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지금의 사안을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