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음이 실제로 수임했던 사건 중 가장 흔한 사례를 예로 들어, 원나잇 후 준강간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먼저 A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데이팅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의뢰인도 이 앱을 사용하던 중 원나잇 파트너를 구한다는 상대방 여성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급작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만 마시고 헤어지려 했지만, 술을 마시며 서로 점차 호감이 생겨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상대방 여성이 A 의뢰인에게 연락해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박 발생
상대방은 사과를 요구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비슷한 사례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 함부로 사과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즉시 법무법인 정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신속하게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저희는 상대방의 메시지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자세히 조언해 드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는 사과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없던 사실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카카오톡 답변 전략
상대방의 첫 카카오톡은 "네가 솔직하게 사과하면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가 조언한 대로 답변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답변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날 걱정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관계를 가졌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아니었으며 당신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의 스킨십이 전혀 아니었다. 우리가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로 이동하기까지 당신은 정말 똑바로 걸어갔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대화도 굉장히 수월했다.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았고, 실제로 당신은 나를 처음 만나서도 주량이 소주 세 병 정도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술집에서 만났던 건 각자 한 병에 불과했다. 당신의 평소 주량에 비해서도 술을 훨씬 적게 마셨는데 그 정도 술을 마시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라는 것이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물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내가 잘못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들 자체가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입니다.
사건의 결말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성관계 당시 우리는 서로 합의된 상태였다"는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다시 한번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도 감정을 고려한 답변이었고, 결국 상대방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 커지는 것을 바라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사건을 키우지 않고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사건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조력가,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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