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8분 읽기

이혼소송 피소 시 소취하 가능성과 절차, 피고의 대응 방법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의 목표는 기각이 아닌 소취하입니다. 소취하 가능성과 소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취하서 제출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 소취하 가능성과 함께 소취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취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의 첫 번째 목표는 이혼 기각이 아닙니다.

이혼 기각이 된다고 해서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별거가 길어지고, 판사가 이혼을 기각한다고 해도 사실상 부부 관계는 파탄된 채로 각자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의 진정한 목표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잡아야 하고, 소취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취하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소취하를 가장 먼저 권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능성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경험한 바로는 이혼 소송에서 소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약 5%에서 10% 미만입니다.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고 느낄 때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랑의 감정 변화는 두 번째 혹은 그 이상의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이혼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결혼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취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은 아래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야 합니다.

소취하가 이루어지는 주요 경우들

경제적인 문제 해결

가장 많이 소취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입니다.

원고가 생활비 문제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피고가 생활비 문제를 개선하고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 소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소취하

상황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B 씨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생활비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B 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가정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월급과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A 씨는 B 씨의 진심 어린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B 씨의 경제적인 투명성과 생활비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자 A 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A 씨와 B 씨는 소취하를 통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 문제 해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앞으로의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원고가 마음을 돌려 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 외도 문제 해결을 통한 소취하

상황 C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D 씨는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C 씨는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C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C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과정 D 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C 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D 씨는 외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C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C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C 씨는 D 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를 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D 씨가 외도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인정한 C 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C 씨와 D 씨는 소취하를 통해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이혼 소송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기된 경우, 피고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면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부모님의 의견이 중요한 결혼 생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사례 3.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한 소취하

상황 E 씨는 남편 F 씨와의 결혼 생활 중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E 씨의 부모님은 결혼 초반부터 F 씨를 탐탁지 않아 했고, 갈등이 심화되자 E 씨에게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E 씨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F 씨는 E 씨의 부모님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F 씨는 결혼 생활 중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E 씨의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E 씨의 부모님은 F 씨의 변화를 보고 마음을 돌렸고 E 씨에게 이혼을 재고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결과 E 씨는 F 씨의 진심 어린 노력과 부모님의 권유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F 씨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E 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E 씨와 F 씨는 소취하를 통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소취하 절차

소취하는 단순히 원고가 소송을 취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취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취하 의사 확인: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 먼저 피고와 상의하고 소취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소취하서 작성: 원고가 소취하서를 작성합니다. 소취하서에는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와 취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작성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취하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접수하게 됩니다.
  • 법원 승인: 법원은 제출된 소취하서를 검토하고 소취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취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승인합니다.
  • 소송 종결: 법원이 소취하를 승인하면 이혼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됩니다. 소취하가 승인된 후에는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는 소송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목표는 이혼 기각이 아니라 소취하입니다.

    소취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경제적 문제, 외도 문제, 부모님의 영향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의 진심 어린 노력과 개선 의지가 소취하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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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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