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필요한 경우
결혼이라는 법적인 약속을 통해 남이었던 두 사람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몰랐던 문제를 발견하거나, 결혼생활 도중 상대방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이처럼 배우자가 폭행이나 폭언 같은 폭력을 휘두를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라면, 안전하게 분리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섭다는 이유로,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계신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 문제도 있지만, 이후 이루어질 수 있는 형사고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가처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상대방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폭력을 받아온 경우에는 이후의 협박이 더 가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다행히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2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법적인 준비를 하여 상대방과 본인, 그리고 자녀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나 직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휘두른 배우자가 협박을 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 CCTV 등을 통해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연락 차단까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물리적인 폭행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상대방이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전화통화나 메시지는 물론 이메일, 심지어 SNS를 이용한 접근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와 신청 취지, 입증자료 등을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받아내려면 신청 사유와 취지를 명확하게,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본인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후의 절차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임시조치이며,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이혼소송과, 필요하다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를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래의 사안들 역시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소송과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