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길을 더 멀리 돌아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택시기사를 20~30회가량 폭행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의 합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어떻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A씨가 택시를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몇몇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더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전자폭행 역시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는데요, 형법상의 단순폭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위 사례 속 승객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실제로 폭행하지 않고 폭행할 것처럼 위협만 하더라도 '협박'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A씨처럼 술에 취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운전자폭행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블랙박스에 폭행 당시의 영상이나 음성이 생생히 남아 있는데도 피의자 측에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피의자가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피의자의 반성 여부는 형량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장을 소명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폭행과 관련해 운전자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신 뒤 이 부분을 피력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택시에 탑승했는데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면,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폭행을 했다는 점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사건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상의하신 뒤 경찰 및 검찰 진술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라면 피의자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밝히면, 합의금 등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 시에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때 운전자폭행 피해자가 택시 등을 운행하는 사업자였다면, 폭행 피해로 인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의 소득까지도 합의금을 통해 배상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피해자 입장이라면?
운전자폭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가해자 측을 형사고소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도중 가해자에 의해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및 검찰 측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진술 내용이 블랙박스 기록과 크게 다르거나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과 내용을 미리 한 번쯤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피의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오면, 합의 조건 등을 고려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자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 주더라도 가해자가 곧장 형사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재판 등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면밀히 고려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까지 폭넓게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탄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대해 마냥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당 폭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 측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입장 소명에 나서셔야 하겠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측 의견이 달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잦기 때문에, 직접 합의 관련 사안을 해결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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