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자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B씨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간다고 A씨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도중 A씨가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B씨의 어깨를 잡아챘고, B씨가 '이러지 마시라'며 손을 밀어내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다시 B씨의 옆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면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술에서 깬 뒤 '만취 상태에서 사리 분별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피해자 B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당분간 택시 영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와 다릅니다
형법상의 폭행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자체가 가벼운 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기소 전에 합의만 이뤄낸다면 처벌 부담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폭행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가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운전자폭행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끝도 없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폭행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에서는 '폭행'에 그친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피해자 측 주장에 따라 '상해'로 인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예상치 못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장소명을 이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가 어려운 이유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셔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운전자 측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대리운전, 택시, 버스 등 운전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금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폭행으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골절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수당 등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책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여기에 더해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 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 측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이끌어낼 방안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합의 안 하고 그냥 처벌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초범이더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대로 지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충 합의하면 해결되겠지'라거나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운전자폭행의 경우,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법적 관점에서 먼저 확인하면서 경찰 진술 방향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진술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합리적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정음의 변호사들이 실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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