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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가사소송 로펌의 부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가입니다. 국내 2대 대형 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비혼 출산·인지청구·양육비 청구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TV조선 '이혼 언니들' 이혼 전문 패널, MBN 생생정보 등 주요 방송에 출연하며 전문성을 검증받았으며, 현재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주요 경력 요약
| 항목 | 내용 |
|---|---|
| 현직 |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변호사 (수성지사장) |
| 전문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
| 전직 | 법무법인 광장(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 |
| 공익 활동 |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
| 미디어 | TV조선, MBN 등 다수 방송 출연 |
| 지역 | 대구·경북 수성지사 운영 |
비혼 출산 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1. 출생신고: 기본 절차와 주의사항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담당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서의 부(父)란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친부가 인지에 동의하면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청구소송: 친부가 인지를 거부할 때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친자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지은 변호사의 인지청구 전략
① 유전자(DNA)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법원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친자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② 피고의 검사 거부 시 강제수검명령 신청
친부가 DNA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이 가능합니다.
③ 검사 거부 자체가 친자 인정으로 간주되는 실무 사례
실무상 DNA 검사 거부 행위 자체가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친자 확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러한 실무 경향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부터 향후 양육비까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다음 두 가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자녀는 친부 사망 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4. 인지청구권 포기각서·양육비 포기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지은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 인지청구권 포기각서 → 효력 없음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에 전속한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1987.1.20. 선고 85므70 판결
즉, 과거에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언제든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포기각서 → 효력 없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상호 합의 후 작성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 변화나 자녀 복리를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전문변호사
이지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민사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사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인정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국내 2대 대형 로펌 출신의 실무 역량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 쌓은 체계적인 소송 전략 수립 능력을 가사소송에 적용합니다. 복잡한 인지청구·양육비 사건에서도 단계별 전략을 설계하여 진행합니다.
3.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화된 공익 경험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 후 홀로 양육을 담당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합니다.
4. 변호사 직접 상담·직접 수임 원칙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이지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1:1 비밀상담이 가능하며, 민감한 가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상담 환경을 제공합니다.
5. 대구·경북 지역 밀착 서비스
수성지사를 직접 운영하며 대구·경북 지역 의뢰인에게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부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인지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러한 실무적 장애물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지청구소송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Q. 과거에 양육비 포기각서를 썼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녀의 복리와 경제적 사정 변화를 근거로 언제든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DNA 검사 없이도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친부가 DNA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행위 자체가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하여 법원이 친자 확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상담 안내
비혼 출산 후 인지청구·양육비 청구는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포기각서 작성 여부, 친부의 협조 여부,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지은 변호사와의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