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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임금피크제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 승소 | 이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body": "# 임금피크제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 — 이지은 변호사 승소 사례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그날의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로, 노동법·가사소송·민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이며,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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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이지은 변호사는 다음 분야에서 검증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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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위법 적용에 따른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속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은 기존 임금의 60% 수준, 주 24시간 근무로 대폭 불이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사측은 익명 제보를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부당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해임 의결하였습니다.
쟁점 1 — 부당전보 구제 (최종 승소)
1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측의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각.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이지은 변호사는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부재 ▲의뢰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의 중대성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 적용 시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그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울행정법원은 사측의 부당전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핵심 전략: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이 의뢰인에게 불이익하게 새롭게 적용되는 상황임에도 사측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정면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쟁점 2 — 부당해고 구제 (최종 승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해고 사유 중 대부분의 징계 사유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측의 재심 청구에서 일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이지은 변호사는 성희롱 사실의 존부를 다투는 대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판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사측의 상벌심사위원회가 의뢰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음을 입증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핵심 전략: 징계 사유의 실체적 다툼보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을 정밀하게 공략하여 해고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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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이지은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절차와 행정소송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과 불이익 변경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해 온 노동 사건 전문가입니다.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피크제 분쟁 등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