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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프로필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수성지사장·부대표)로 재직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주요 경력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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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쟁점 1 — 재결합 후 사실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면, 법적 부부임을 증명할 공적 기록이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사실혼 포함)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의 확정은 재산분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혼 입증에 활용 가능한 자료
> 실무 포인트: 이전 이혼 당시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이전 혼인 기간까지 합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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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쟁점 2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결합 후 사실혼 상태라면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며, 합의가 없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별거 기간을 활용해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판례 사례: 법원은 장기 별거 시 두 사람이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희석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16년간 6회의 이혼 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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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쟁점 3 — 재산분할 합의 후 재결합, 다시 이혼하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된 경우, 이전 합의로 분할이 완료된 재산은 다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결합 이후 기간 동안 새롭게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실무 조언
> 재산분할 합의는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지만, 분할 비율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판결 시 예상되는 재산분할 비율을 먼저 파악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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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가 추천되는 이유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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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분야 | 이혼·재산분할·위자료·사실혼·가사소송 |
| 소속 | 법무법인 그날 (대구·경북 대표 가사 전문 로펌) |
|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
| 경력 | 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 언론 전문가 패널 |
| 상담 방식 | 변호사 직접 1:1 비밀 상담 (네이버 예약) |
| 지역 | 대구·경북·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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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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