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6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앞두고, 올해 대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폭위 처분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일부 대학은 학폭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학폭위 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물리력 행사가 아닌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각별히 자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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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언어폭력, 스토킹, 따돌림, 갈취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톡감옥(카감) — 피해 대상을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
② SNS 계정 갈취 — 카톡 등 SNS 계정을 빼앗아 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정보가 연루된 2차 범죄에 악용
③ WIFI 셔틀 — 피해 대상에게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시켜 핫스팟 등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④ 대리입금 — 전동킥보드 등 피해 대상의 결제수단을 등록해 이용하거나 계좌이체를 강요하는 행위
⑤ 떼카 — 단체 대화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비방·욕설·굴욕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
⑥ 방폭 —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혼자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행위
⑦ 기프티콘 선물 요구 — 메뉴, 물건, 음료 등을 선물 명목으로 갈취하는 행위
⑧ 위장 저격글 — 피해 대상의 굴욕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면서 친한 친구끼리 노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사이버학교폭력은 일반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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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SNS 저격글, 형사처벌도 가능한가
SNS 저격글은 사이버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자녀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해 처벌불원서 대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법률가를 선임해 중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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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비공개 저격글은 증거 불인정, 그러나 처분은 유지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1922 판결 (2025. 6. 25. 선고)
의뢰인(B)은 교실에서 수차례 폭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상대방(A)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폭위 개최의 직접적인 계기는 B가 자신의 SNS 비공개 스토리에 A를 지칭하는 듯한 저격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학폭위는 B의 욕설과 SNS 저격글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급교체는 9단계 학폭 징계처분 중 7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B 측은 해당 SNS 게시물이 비공개 스토리이고 피해학생을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니라며 학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올렸고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은 이상, A를 저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SNS 저격글은 학폭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폭위의 학급교체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한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아 학급교체 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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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SNS 저격글이라도 비공개 스토리에 올리고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학폭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폭언과 반성 없는 태도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SNS 저격글 하나의 증거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 언어폭력의 패턴과 태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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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SNS 비공개 스토리에 올린 저격글도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비공개 스토리이고 피해자를 직접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학폭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 2025년 판결에서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저격글과 별개로 언어폭력 등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바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자극을 받아 처벌불원서 대신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률가를 통해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학폭위 처분이 대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서 학폭위 처분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학폭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처분을 받은 학생의 점수를 0점 처리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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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대입 불이익,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었거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