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 사실을 알게 된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찾아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상간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상대방의 퇴사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를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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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내불륜이 발생하면 일부 회사에서는 품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이용해 상간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상간자로서는 상대방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사 압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간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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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퇴사 압박이 강요·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불륜 사실 폭로를 빌미로 퇴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불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불륜 자체는 사생활 영역이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셋째, 위자료 책임을 상간자만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불륜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책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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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강요·협박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를 두고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상간자는 퇴사를 강요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공동책임 논리 활용
불륜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만약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요구할 경우, 상간자는 불륜 상대방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과 퇴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면, 위자료 책임과 징계 책임 모두 불륜 당사자 쌍방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시 법률문서 작성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 및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후에도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합의사항 위반 시 페널티 조항을 적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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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사내불륜으로 인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다른 거래처들에게 알려지고, 해당 거래처 직원이 불륜관계를 빌미로 관계 지속을 요구하며 사업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 내 풍기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1. 선고 2019나2020533 판결).
다만 이는 불륜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내불륜으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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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불륜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자체만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특히 고위직의 불륜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불륜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징계가 적법한 절차와 비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 압박을 받는 상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강요·협박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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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퇴사를 요구하면 무조건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A. 불륜 사실 폭로를 빌미로 퇴사라는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 불륜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불륜 당사자 쌍방이 위자료 책임을 함께 집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 불륜 상대방에게 지급액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해, 부제소합의 조항과 위반 시 페널티 조항을 적법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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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내불륜으로 인한 퇴사 압박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얽힌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강요·협박죄 성립 여부, 위자료 공동책임,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불륜 관련 퇴사 압박, 상간소송 대응, 부제소합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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