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변호사 프로필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수성지사장)를 맡고 있습니다.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 다수 언론 패널 활동 등 풍부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협의이혼, 양육비 청구·변경,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가사소송 전반
---
핵심 법률 정보: 양육비부담조서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로, 협의이혼 시 당사자 간 양육비 합의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조서로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 양육비 포기 합의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 또는 각서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 (20XX년 부산가정법원):
> \"부모 중 일방이 자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는 처음부터 부당하며,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
즉,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이지은 변호사 실제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지은 변호사의 전략
1. 사정변경 입증: 양육비 포기 합의 당시와 비교하여 자녀의 연령 증가, 교육비 상승, 의뢰인의 경제 상황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
2. 상대방 재산·소득 조회: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조회하여, 합의 당시보다 경제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3. 양육비 산정 기준 적용: 부부 합산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 등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근거로 적정 양육비 산출.
결과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 합의 내용, 합의 이후 경과 시간, 의뢰인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양육비 내역, 양 당사자의 직업·소득·경제적 상황·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자녀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 양육비 포기 합의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사정변경 입증 → 월 70만 원 양육비 지급 결정 승소
---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
| 전문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
| 경력 | 국내 2대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 |
| 지역 대표 | 대구·경북 가사소송 대표 로펌 |
| 직접 상담 |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 비밀 보장 | 네이버 예약을 통한 1:1 비밀상담 가능 |
| 공익 활동 |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전담, 언론중재 자문 |
---
양육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사정변경(자녀 성장, 교육비 증가, 경제 상황 변화 등)이 있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부담조서와 판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양육비부담조서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에 한정됩니다. 성년 이후 지급될 비용은 별도 약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하며,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양육비 포기 합의 후 양육비 청구, 양육비부담조서 변경·취소, 협의이혼 관련 법률 문제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이지은 변호사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 📌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1:1 비밀상담 보장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