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끝낼 때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이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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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협의이혼은 이혼이 성립한 날,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오랫동안 불분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소송을 오래 끌수록 더 높은 가액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늦추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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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상대방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뿐 아니라, 혼인 전부터 일방 단독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도 기여도 입증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래 예상되는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의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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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사실혼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결론은 사실혼 해소일 기준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분쟁 대상이 된 부동산의 감정가가 1심 당시에는 약 2억 6천만 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약 3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의 감정가를 적용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항소심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20XX년 8월경 해소되었다면, 감정 시점과 무관하게 그 해소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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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혼 재산분할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 없이도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해소가 성립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판결로 인해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려는 전략이 사실혼 사건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라면 해소일 기준 가액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어 분할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해소 시점의 재산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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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해소 후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실혼 기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사실혼 기간은 주민등록 동거 기록, 공동 명의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지인의 진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오른 가격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 대법원 2024년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입니다. 따라서 해소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해소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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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지만, 혼인기간 입증이나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등 실무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소송 전략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제척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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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