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혼소송 10건 중 7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나홀로 소송입니다.
온라인 법률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 소장 접수까지 가능해진 덕분에, 혼자서도 소송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겠죠.
인터넷 커뮤니티나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준비서면까지 챙겨두고, 드디어 첫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걱정 반 두려움 반이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첫 변론기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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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첫 변론기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준비서면과 증거가 제출된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경우 소취하 간주, 피고의 경우 무변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사유를 소명한 뒤 새로운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이게 재판이야?" 하고 황당해하십니다. 대부분 3~5분 만에 끝나거든요. 원고·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파악한 뒤 쟁점 부분만 간략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가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사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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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나홀로 출석 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누군지 이미 파악되어 있어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분 확인입니다.
법정에 있는 실물화상기 위에 신분증을 올려두면 됩니다. 실물화상기는 렌즈로 증거 등을 화면에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신분증 사진이 위로 향하도록 화면대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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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에 묻는 질문 리스트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 여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아이 양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동거 중인지 별거 상태인지, 그리고 생활비는 지급되고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소송 중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별거 후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 등을 사유로 청구할 수도 있고, 유책 과실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 반드시 질문합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가액은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이 언제인지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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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첫 변론기일 이후에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막상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니 살짝 불안해지셨나요? 상대방에게 법률대리인이 있는데 혼자 대응하다 보면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가급적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재판에서의 판단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확인 측면에서 원고·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사조사 기간입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어필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차분히 정리한 뒤 가사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사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변호사가 재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재판 절차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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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첫 변론기일에 얼마나 걸리나요?
A. 대부분 3~5분 안에 끝납니다. 재판부가 준비서면을 미리 검토한 뒤 쟁점 부분만 간략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많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Q. 재산분할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재판부가 직접 질문합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과 별거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물어보는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첫 변론기일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사조사 기간이 사실상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소송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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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은 짧지만, 그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가사조사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혼자 진행하다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가사조사 전에 한 번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소송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