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방어, 감치명령 대응, 양육비 미지급 형사사건 등 가사 분쟁의 전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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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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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지식: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요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다음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이행명령 —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
2. 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 불이행 시 법원이 과태료 부과
3. 감치명령 — 30일 이내의 구금시설 유치
4. 형사처벌 요건 충족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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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감치명령 후 양육비 미지급 → 형사재판 무죄
사건 개요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이 이루어진 의뢰인(피고인)은 법원의 감치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감치명령 결정이 의뢰인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감치명령 결정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무죄)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참고 판결: 20XX년 선고 형사 단독 판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 사건번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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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승소 전략
1. 송달 방식 정밀 검토 — 감치명령 결정이 직접 송달되었는지,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는지를 즉시 확인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2. 인식 가능성 입증 — 피고인이 감치명령 사실을 실제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증거 중심으로 입증합니다.
3. 책임주의 원칙 적용 —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 및 책임주의 원칙을 근거로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에 적극 대응합니다.
4.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활용 — 기소 후 단계에서는 양육비 일부 지급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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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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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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