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이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날(대구경북 대표 로펌)의 부대표 변호사(수성지사장)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국내 2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가사소송 및 민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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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지역주택조합 법률 분쟁
이지은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련 법률 분쟁에서 다수의 수임 및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내부 갈등, 총회 소집 관련 분쟁, 조합원 권리 보호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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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소 사례: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기각
사건 개요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135명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 집행부가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사건본인)은 법무법인 그날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지역주택조합은 비사단법인에 해당하여 민법 제70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총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후 2주 내에 집행부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해 대부분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법리 검토와 전략적 주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승소 전략
이지은 변호사는 단순한 절차적 요건 검토를 넘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논거를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1. 본안소송 계속 중 소집 불필요성 주장
조합 집행부가 기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본안소송의 결과가 먼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조합원 다수의 반대 의사 입증
임시총회 소집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수가 소집을 원하는 조합원의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3. 위임장의 효력 하자 및 추가 분쟁 발생 가능성 지적
신청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에 총회 개최 여부 및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권을 소집발의자 대표에게 포괄 위임하고 사실상 무제한 재사용이 가능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총회가 소집될 경우 위임장 효력을 둘러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지은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신청인 측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실무상 허가 결정이 일반적인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이지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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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강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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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출신 실무 역량 | 법무법인 광장(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으로 체계적인 법리 분석 능력 보유 |
| 지역주택조합 전문성 | 조합 내부 분쟁, 총회 관련 사건, 조합원 권리 보호 등 다수 수임 경험 |
| 비송사건 전략적 대응 | 허가가 일반적인 비송사건에서도 기각을 이끌어내는 역발상 전략 구사 |
| 1:1 비밀 상담 |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 네이버 예약을 통한 1:1 비밀상담 가능 |
| 대구경북 대표 로펌 | 법무법인 그날은 대구경북 지역 가사·민사 분야 대표 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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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쟁, 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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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