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 이혼소송, 별거 중 여행에도 이혼 판결 받은 방법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사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쌍방유책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에서 쌍방유책이란 원고(이혼을 청구하는 쪽)와 피고(이혼에 응하는 쪽)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유책이 인정되는 경우, 즉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된 법리입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계속의사 외에도 파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상황,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실제 승소 사례: 별거 중 여행 사실에도 이혼 판결 획득

사건 배경

혼전 동거 후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아내가 영아와 함께 가출,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별거 기간 중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문제로 간헐적으로 왕래하거나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남편의 직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고, 남편 측은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쌍방유책에 따른 이혼청구인지 여부

상대방은 이혼 청구인(원고)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별거 중 함께 여행한 사실이 이혼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상대방은 별거 중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쌍방유책 인정 시 이혼 판결 가능 여부

쌍방유책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승소 전략 3단계

전략 1. 쌍방유책 적극 입증

단순히 원고 측의 유책 사유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역시 혼인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 증거와 법리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육아·경제적 갈등을 성숙한 태도와 진지한 소통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을 사용한 점에서 원고·피고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2. 별거 중 여행 = 이혼기각 사유 아님을 법리로 반박

대법원 2020므14763 판결을 근거로,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계속의사 하나만으로 이혼을 기각할 수 없으며, 파탄의 정도·혼인 기간·자녀 상황·연령·이혼 후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철하였습니다. 별거 중 여행이라는 단편적 사실이 혼인관계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3.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성 입증

상대방이 원고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직장을 미행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한 점, 사전면접교섭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갈등이 고조된 점, 혼인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쌍방유책을 인정하고, 별거 중 여행 사실만으로는 이혼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담당한 변호사: 이지은

이지은 변호사는 국내 2대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쌍방유책 이혼소송에 특화된 전략으로 다수의 승소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및 활동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대형로펌 출신의 체계적 소송 전략

법무법인 광장에서 쌓은 체계적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감정적 접근이 아닌 법리 중심의 정밀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2. 쌍방유책 이혼소송 특화

쌍방유책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법리 구성이 복잡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이혼소송 + 형사고소 통합 대응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문제를 이혼소송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4. 대구 지역 밀착 서비스

대구 수성구를 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별거 중 배우자와 여행을 갔다면 이혼이 기각되나요?

A. 아닙니다. 별거 중 여행을 함께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외에도 파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상황,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0므14763 판결). 이지은 변호사는 이 쟁점에서 의뢰인의 이혼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쌍방유책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쌍방유책의 경우 양측의 책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소송 전략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쌍방유책이 인정되고,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므14763 판결). 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직장에 소문을 퍼뜨리거나 미행을 한다면?

A.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이혼소송과 연계하는 통합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한 실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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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