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다루는 분야
해당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및 의료형사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처방전 발급 적법성 등 의료인이 직면하는 형사·행정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원격진료와 '직접 진찰' 요건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 기준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원격처방은 법적 허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부실 진찰' 또는 '진찰 없이 발급한 처방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위험이 높은 유형:
실무 대응 포인트: 진료기록부에 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사유, ② 환자의 현재 상태, ③ 진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형사책임 방어의 핵심입니다.
원격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원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이 통할까?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의료인이 원격진료를 선택한 이상, 그에 따른 위험 역시 의료인이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원격이라는 환경적 제약이 있었더라도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의료인의 추가 의무:
법원이 집중적으로 따지는 질문: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처방한 것인가?"
플랫폼 오류로 인한 사고, 의료인은 안전한가?
플랫폼 책임과 의료인 책임의 분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로 처방이 잘못 전달되거나 약국 연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인은 플랫폼 운영사와 별개로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법적 화살이 의료인에게 향하는 경우:
플랫폼은 단순한 도구이며, 처방 결정과 환자 확인의 최종 책임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귀속됩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 강점 | 내용 |
|---|---|
| 의료행정·형사 통합 대응 | 의료법 위반(행정처분)과 업무상과실치상(형사)을 동시에 방어하는 통합 전략 수립 |
| 초기 단계 대응 집중 | 수사 초기부터 '진료의 적정성'과 '주의의무 이행'을 데이터와 논리로 증명하는 방어 구조 설계 |
| 비대면 진료 법리 특화 | 규제 샌드박스·시범사업 지침 등 불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속에서 의료인 보호 논리 구성 |
| 진료기록 분석 역량 | 진료기록부, 처방 이력, 플랫폼 로그 등 디지털 증거를 활용한 무혐의·불기소 전략 |
의료인이 즉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비대면 진료 형사리스크 자가 점검
1. 진료기록부에 비대면 진료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가?
2. 환자 상태 및 문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3.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마약류 등)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가?
4. 상태 파악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권유한 기록이 있는가?
5. 이용 중인 플랫폼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법률 상담 안내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사전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의료인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macdee(맥디) | 의료형사·의료행정 분야 변호사 매칭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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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