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배경 — 일본 드럭스토어 약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다가
2.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3.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4. 결과와 판결의 의미
5.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6.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관련 핵심 법률 정리
7.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사건 배경 — 일본 드럭스토어 약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다가
의뢰인은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제2의약품(일반의약품)이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약국에서 파는 물건인데 뭐가 문제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몇 명에게 소개하는 수준이었지만, 스마트스토어와 SNS를 통해 주문이 늘면서 어느 순간 월 수십 건 이상의 거래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상품 페이지를 직접 작성하고, 결제를 받고, 재고를 확보해 배송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그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제품인데 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느냐", "구매대행처럼 한 것뿐인데도 처벌이 되느냐"는 질문이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해외 분류가 아니라 국내 유통 방식이 기준
약사법은 국내에서 의약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약사법 제44조는 의약품 판매를 약국 개설자 또는 허가받은 의약품 판매업자에 한정하고, 제50조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해외에서 OTC(일반의약품)로 분류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볼 수 있는 성분·효능을 가진 제품을 무자격자가 반복 판매하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판매 제품이 국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둘째,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개인 간 거래인지 영업적 판매행위인지. 셋째, '구매대행'이라는 외형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지 여부였습니다.
'구매대행'이라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가
법적 평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를 직접 등록하고, 주문을 받은 뒤 대금을 수령하고, 재고를 확보해 배송하는 방식은 외형상 구매대행처럼 보여도 실질은 판매행위입니다. 반복성·영업성·수익 구조가 인정되는 순간, '구매대행'이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실제 수익 구조와 역할 범위의 정밀한 분리
제가 가장 먼저 한 작업은 매출과 실제 순이익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매출 규모는 상당했지만, 현지 구매 비용·배송비·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 수익은 훨씬 작았습니다. 이 수치를 거래 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공동 운영자가 있었던 만큼, 상품 등록·광고 문구 작성·재고 관리·계좌 운영·고객 응대 등 각 역할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형사 책임은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제 역할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매 중단·재발 방지 계획의 선제적 제출
수사 단계에서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초범 여부, 위해 발생 사례 없음, 자진 중단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적 위해가 없고 자진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 자료들이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와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매출 규모만 보면 정식 기소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실질 수익의 소규모성, 초범, 즉각적인 판매 중단, 위해 발생 없음, 충실한 반성 자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판매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넓습니다. 이 사건처럼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 자체를 막은 것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즉시 해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은 즉시입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첫 진술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 관련 핵심 법률 정리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자격 제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또는 허가받은 의약품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이 조항 위반입니다.
약사법 제50조 (인터넷 판매 금지)
의약품의 인터넷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지만, 해외 의약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약사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판매 기간, 매출 규모, 위해 발생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약품' 해당 여부 판단
해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의약품 성분·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하면 약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약사법 위반 사건은 의료행정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 경험만으로는 판매 구조 분석, 의약품 해당 여부 판단, 양형 자료 준비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의료행정법 분야의 실제 수임 경험이 있는지. 둘째,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진술 전략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지. 셋째, 공동 운영 구조나 해외 체류 상황처럼 복잡한 사실관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저는 의료행정법률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약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전 단계를 직접 처리해왔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전망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본에서 약국에서 파는 약을 국내에서 팔면 무조건 약사법 위반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니지만,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에서의 분류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의약품 성분·효능을 가진 제품을 무자격자가 반복 판매하면 약사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격과 판매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구매대행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칭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운영 구조를 봅니다. 상품 등록, 대금 수령, 재고 확보, 배송까지 직접 처리했다면 구매대행이라는 표현과 무관하게 판매행위로 평가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해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석을 무기한 미루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형사 절차는 피의자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변호사와 먼저 연락해 출석 일정과 진술 전략을 협의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매출은 컸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양형에 반영되나요?
A. 반영됩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 수익 규모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구매 비용,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제 순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가족과 함께 운영했는데 둘 다 처벌받나요?
A. 공동 운영 구조에서는 각자의 실질적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품 등록, 계좌 관리, 고객 응대 등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리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판매를 중단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A. 판매 중단 자체가 수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 중단 사실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중단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두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해외에서 합법인 제품"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약사법은 제품의 원산지 분류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유통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순간, 혼자 대응하려 하거나 "구매대행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