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파스 같은 제품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2의약품·일반의약품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중고 거래 플랫폼,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인데 왜 국내에서는 안 되느냐\", \"구매대행처럼 해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느냐\", \"온라인으로 조금 팔았을 뿐인데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물어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법 체계에서는 상당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품의 해외 분류가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구조로 유통·판매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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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약이라도, 국내 온라인 판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약국·드럭스토어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니 국내에서도 그냥 팔 수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약사법은 국내에서 의약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2의약품·일반의약품·OTC 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그 제품의 성질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판매 구조입니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무자격자의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봅니다. 해외 의약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상품을 등록해 주문을 받고, 대금을 수령하고, 배송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영업으로서의 판매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해외에서 합법 제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약사법 위반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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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구매대행\"이라고 해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자주 나오는 주장이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구매대행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 제품을 올려두고 주문을 받은 뒤, 자신이 대금을 받아 제품을 확보해 보내는 방식이라면 외형상 구매대행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판매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개별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물건을 구해주는 구조라 하더라도, 반복성·영업성·수익 구조가 인정되면 단순 대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의 중심에 있었는지입니다. 상품 등록, 광고 문구 작성, 재고 관리, 정산, 계좌 관리, 고객 응대 등을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운영했다면 공동정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매대행\"이라는 말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재고 보유 여부, 정산 방식, 수익 귀속, 판매 반복성, 운영 역할 같은 구체적 사실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표면적인 설명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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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수사·기소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때부터는 단순히 \"위반인지 아닌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기간, 매출 규모, 실제 순이익, 판매 제품의 성격, 위해 발생 여부, 초범 여부, 판매 중단 여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겉으로는 매출액이 커 보여도 실제 수익은 크지 않을 수 있고, 공동 운영처럼 보였더라도 실질적 역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출석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피의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므로, 막연히 해외에 있다는 사실로 대응을 미루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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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 사건,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단순한 판매 적발 사건이 아닙니다. 판매 구조 분석, 개인별 책임 분리, 단계별 대응 전략이 모두 필요한 유형입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일 대응 필요성, 역할 분담 정리, 증거 준비, 진술 방향 설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실관계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결국 실제 거래 구조를 어떻게 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소명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몰랐다\", \"구매대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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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산 제2의약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면 무조건 약사법 위반인가요?
A. 무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약사법은 의약품의 해외 분류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판매 방식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영업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구매대행이라는 명칭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실제 운영 구조, 재고 보유 여부, 수익 귀속, 판매 반복성 등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형상 구매대행처럼 보여도 실질이 판매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체류 중인데 수사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피의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출석 여부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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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판매 구조 분석부터 진술 준비, 기일 대응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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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