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률센터(법무법인 BHSN) 소속으로,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단계까지 의료인을 대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감정 결과 설계와 의학적 인과관계 재구성 전략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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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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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응 전략 —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탄원서의 감정 논리를 '의학적 불가항력'과 '통계적 확률'로 무력화
의료사고 과실치사 사건에서 유족 측 탄원서는 "멀쩡했던 사람이 치료 후 사망했다"는 결과론적 인과관계에 집중합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이에 맞서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명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기저질환 및 특이 체질 ▲병원 외부 관리 소홀 ▲제3의 개입 요인 등을 통계 데이터와 의학 논문으로 제시하여, 해당 결과가 '의학적으로 예견·통제 불가능한 확률적 불운(Inherent Risk)' 임을 수사 검사에게 논리적으로 각인시킵니다.
2. '의료법 위반(기록 미비)'이 과실치사로 연결되는 고리를 법리적으로 차단
진료기록 미비는 수사기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입구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단순히 기록 누락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기록지·협진 내역·투약 기록의 바코드 사인 등 보조 자료를 통해 실제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와 모니터링이 이행되었음을 입증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벌금형으로 방어하되, 이것이 '환자 방치'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로 전용되지 않도록 법리적 차단막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3. 진료기록 감정 재요청 시 '감정 질문지'를 선제적으로 설계
의료 과실 사건의 승패는 감정 결과에서 사실상 90% 결정됩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감정의에게 보낼 질문 항목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유족 측이 "이 약 때문에 사망한 것 아닙니까?"라는 단순 질문을 던지려 할 때, 의료인 측에서는 ▲기저질환이 약물 대사에 미치는 영향 ▲당시 임상 상황에서 대체 처치의 존재 여부 등 의학적 판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 구조를 설계합니다. 감정 결과에서 \"처치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낼 경우, 수천 건의 탄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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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요약
오승준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의료인이 검찰의 재수사 명령 또는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사건에서, 의학적 인과관계 재구성 전략을 통해 의료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공세와 여론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법리와 의학적 근거 중심의 냉철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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