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의료기관 양도·양수, 건강보험 환수 처분 대응, 요양병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실전 경험을 보유한 의료행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요양병원·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리스크 분석,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대응, 보건복지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등을 핵심 업무 영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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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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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요약
사례: 요양병원 인수 후 약 63억 원 과징금 처분 → 행정소송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 요양병원의 일부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요양병원이 과거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302일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된 상태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이 기존 병원의 영업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약 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건당국은 시설·인력·환자를 이어받은 사실을 근거로 '영업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승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의사가 기존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약 63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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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의 승소 전략
1. '영업양수' 해당 여부 법리 분석
요양병원 인수 시 보건당국이 '영업양수'로 판단하는 기준(시설·인력·환자 승계 범위)을 정밀 분석하여, 단순 시설 인수와 포괄적 영업 승계를 구별하는 법리 논거를 구성합니다.
2. 행정처분 승계 차단 전략
기존 의료기관에 예정된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이 새로운 운영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사전 차단합니다.
3. 건강보험 환수 이력 사전 실사(Due Diligence)
병원 인수 전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기록, 환수 이력, 행정처분 진행 여부를 전수 검토하여 숨겨진 행정 리스크를 계약 전에 파악합니다.
4. 행정소송·행정심판 병행 대응
과징금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 발생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을 신속하게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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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수 전 필수 체크리스트
오승준 변호사가 제시하는 요양병원 인수 시 행정 리스크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항목 | 리스크 내용 |
|---|---|
| 건강보험 환수 및 현지조사 이력 | 수억~수십억 원 환수 가능성 |
|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진행 여부 | 처분 효과 승계 가능성 |
| 인수 구조(시설 일부 vs. 영업 전체) | 영업양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 병원 법인 및 개설 구조 | 행정책임 범위 확정 |
> 요양병원 인수는 단순한 사업 인수가 아닙니다. 행정처분 승계와 건강보험 환수 리스크까지 포함된 의료법 영역의 거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의료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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