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온라인 병원 리뷰 하나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후기가 쌓일수록 환자들이 찾아오고, 반대로 악성 리뷰 하나가 병원 전체 이미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특히 '과잉진료를 했다'는 취지의 리뷰가 올라왔을 때, 병원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그냥 넘겨야 할지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형사 고소라는 대응이 오히려 병원의 진료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 글에서는 과잉진료 허위 리뷰를 둘러싼 의료인의 법적 대응 기준, 고소 리스크, 내용증명 가능 범위,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실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고소하면 병원이 더 불리해질까
과잉진료 허위 리뷰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바로 \"괜히 고소했다가 병원이 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자체가 곧바로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경찰·검찰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만큼, 문제가 된 진료 행위가 의학적 기준에 비춰 합리적인지 자연스럽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진료기록, 검사 결과, 설명 과정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진행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리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와 '병원의 진료가 의학적으로 정당화 가능한지'를 사전에 분리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고소는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대응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
리뷰 작성 환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
허위 리뷰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과 시점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압박성 표현은 환자로 하여금 선제적 민원·신고·맞고소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확인 요청, 허위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지적, 정정 요청 정도의 톤이라면 분쟁을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리뷰의 허위 요소 ▲객관적 반박 자료 ▲추후 대응 시나리오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압박'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법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과잉진료 리뷰가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모든 과잉진료 허위 리뷰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뷰 내용이 구체적인 진료 행위·청구 내역·횟수를 언급하고, 여기에 민원이나 신고가 결합될 경우 공단이나 보건소가 자료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사 개시 여부보다 조사에 대비된 상태인지입니다. 진료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급여·비급여 구분이 명확하다면 리뷰 한 건으로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기록 관리가 허술하거나 설명 공백이 있다면, 사소한 불만 리뷰 하나가 행정 조사로 확대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허위 리뷰 대응은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서, 병원의 행정·형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 해설: 허위 리뷰와 명예훼손죄의 경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리뷰가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 둘째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입니다.
'과잉진료를 했다'는 표현이 단순한 주관적 불만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관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구체적 진료 행위를 특정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리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과잉진료 리뷰를 고소하면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바로 나오나요?
A. 고소 자체가 건강보험공단 조사를 자동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진료 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환자가 별도로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 정합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뷰 내용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허위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 고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 부분과 허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환자가 오히려 맞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위법이 아니므로 맞고소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표현이 협박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고소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원문과 발송 경위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과잉진료 허위 리뷰 문제는 단순히 리뷰 하나를 삭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 여부, 내용증명 방식, 건강보험공단 조사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병원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행정·형사 리스크를 함께 다루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