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로,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응,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방어, 행정처분 감경 및 취소 사건에 집중하여 개원의·중소병원을 대리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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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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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이슈: 간호사의 처방 관여는 모두 위법인가?
오승준 변호사는 이 쟁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합니다.
✅ 위법이 아닌 경우 (진료 보조 범위)
❌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간호법 제정 및 PA 간호사 제도화 이후에도 '독자적인 처방 발행'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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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핵심 타깃: EMR 로그 기록
오승준 변호사가 강조하는 현지조사의 실제 적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MR 접속 로그 분석: 의사가 진료 중인 시간에 간호사 단말기에서 처방이 발행되었는지 확인
2. 의사 부재 시간대 처방 대량 발행 여부 집중 점검
3. 간호사가 처방 발행의 실질적 주체로 판단될 경우 → 부당청구 환수 + 업무정지 처분(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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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의 대응 전략
1단계: 골든타임 내 증거 확보
- 진료 스케줄, 내부 메모 기록, CCTV 영상 등
2단계: 초기 진술 관리
현지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초기 진술’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발언:
· “편의상 간호사가 입력했다”
· “바쁠 때 대신 처방했다”
· “원래 이렇게 해왔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 무면허 의료행위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법적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단계: ‘진료 보조 구조’로 재정리
이미 EMR 로그상 문제가 드러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재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처방 결정은 의사가 했다는 점 강조
· 간호사는 단순 입력·출력 역할이었다는 점 정리
· 반복 처방이 아닌 진료 연속성의 일부였다는 점 설명
· 내부 프로토콜 존재 여부 입증
즉,
👉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의사 지시 기반 보조”였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 EMR 로그 기반 방어 전략: 단순 주장 아닌 데이터 중심 소명 구조
· 현지조사 실무 대응 경험: 조사 흐름에 맞춘 단계별 대응
· 행정·형사 통합 전략: 환수·업무정지·형사 리스크 동시 대응
· 의료기관 맞춤 자문: 병원 규모·진료과 특성에 따른 구조 설계
이런 경우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간호사가 처방 입력 또는 발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EMR 로그상 간호사 계정 처방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현지조사 통보 또는 사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 부당청구 환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운영 중인 경우
👉 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 행정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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