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응 전략

핵심 요약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에서 의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별도의 면허정지 처분 통보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 흐름으로 통합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이후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에서 형사 수사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면허정지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전 단계 일괄 대응을 제공하는 국내 소수의 의료행정법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일반 형사 변호사가 기소 이후 형사사건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오승준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처분 결과까지를 하나의 전략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이는 리베이트 사건이 형사-행정 복합 사건이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접근 방식입니다.

전문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와 면허정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구조

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다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이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처리된 사건이라도, 행정처분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예상보다 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행정처분 결과를 염두에 둔 통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 면허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면허정지 기간은 단순히 리베이트 수수 사실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중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은 이후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사 변호인이 행정처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에 대응하면, 형사 단계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더라도 행정처분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 면허정지 처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처분 수위 조정이 가능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의견제출·청문·행정심판·행정소송 전 단계에 걸쳐 처분 감경 경로를 적극 활용합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오승준 변호사는 리베이트 사건을 형사-행정 복합 사건으로 보고, 수사 단계부터 면허정지 처분 대응까지 하나의 전략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이는 의료행정법 전문성 없이는 구현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즉시 상담이 필요한 상황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대응 가능한 전략의 폭이 넓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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