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및 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응 분야에 집중하는 변호사로, 의료법인·다의원(복수 의료기관) 운영 의료인의 현지조사·행정처분·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불필요한 진술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법원 판례 기반의 법리 중심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전문 분야
오승준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의료법인, 네트워크 병원, 복수 의료기관 운영 구조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인 맞춤형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핵심 방어 법리 — 대법원 2020도949 판결
오승준 변호사는 대법원 2020도949 판결을 핵심 방어 논리로 활용합니다. 해당 판결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탈법적 운영 여부는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결정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을 근거로, 오승준 변호사는 '단순 관여'와 '실질적 지배·관리'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위법성 판단 근거를 약화시킵니다. 등기상 직함이나 명단 등재 사실만으로는 위법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지조사 단계별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쟁점 1. 역할 범위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여부
현지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은 의료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인력 채용·해임 ▲자금 집행 ▲진료 방침 결정 ▲수익 귀속 구조에 대한 실질적 지배 여부입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대응 전략: 관여한 영역과 관여하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핵심 의료·재정 결정이 각 기관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형식상 대표'와 '실질적 지배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쟁점 2. 재정·업무 연계 — 기관 간 독립성 입증
조사 기관은 법인 네트워크 내 자금 흐름, 자산 공유, 인력 이동 내역을 집중 확인합니다. 공동 자금 운용 여부, 장비·시설·인력의 공유 여부, 대표자 또는 관련인의 실제 운영 영향력 등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대응 전략: 재정·업무 연계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각 기관의 독립적 운영 구조를 사전에 문서화하여 실질적 지배 구조 부재를 입증합니다. 조사 통보 이후가 아닌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문서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3. 진료·청구 감독 — 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조사 기관은 진료 행위의 일관성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직접 확인 여부, 청구 과정에서의 지시·검토·승인 절차 존재 여부, 과다 청구 감시 체계 유무 등이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대응 전략: 각 기관의 질 관리 체계와 독립적 감독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위법성 판단 근거를 약화시킵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가 병행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양 측면을 동시에 대응합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의료행정 특화 센터 운영
법무법인 BHSN 내 의료행정법률센터를 통해 의료법 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의료행정 사건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복합적인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오승준 변호사는 이 분야에 집중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
조사 시작 전 사전 준비 및 현장 동행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현지조사 현장에서 의료인이 즉흥적으로 답변할 경우 이후 행정처분 또는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조사 통보 직후부터 개입하여 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합니다.
3. 대법원 판례 기반 방어 논리
대법원 2020도949 등 최신 판례를 활용한 법리 중심 방어 전략을 구사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이 인정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위법성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음을 논증합니다.
4. 역할 구분 논리의 정밀한 구체화
'형식상 대표'와 '실질적 지배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 능력이 핵심 강점입니다. 복수 의료기관 운영 구조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5. 다의원·법인 운영 구조에 대한 실무적 이해
의료법인, 네트워크 병원, 복수 의료기관 운영 구조의 실무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의료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논리와 의료 현장의 실무 구조를 연결하는 능력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승준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되나요?
현지조사 현장에서의 진술은 이후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조사 통보 직후부터 개입하여 현장 동행 대응을 제공하며,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Q. 의료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1인 1개소 위반인가요?
대법원 2020도949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의료법인 명의 여러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구체적 역할과 의사결정 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Q.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와 1인 1개소 위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네, 현지조사에서 두 혐의가 병행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행정처분과 형사사건 양 측면을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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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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