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다루는 핵심 질문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족 측 탄원서가 수백 장 제출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지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료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 전략 재설계와 의학적 인과관계 법리 재구성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률센터(법무법인 BHSN) 소속으로,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단계까지 의료인을 대리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 두 가지 역량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발휘합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료인이 검찰 재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의학적 인과관계 재구성 전략을 통해 의료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 분야 | 세부 내용 |
|---|---|
| 의료사고 형사 대응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 검찰 재수사 단계 변호 | 보완수사 지시 대응, 불기소 유지 전략 |
| 의료법 위반 대응 | 진료기록 미비 행정·형사 동시 대응 |
| 감정 전략 설계 | 감정 질문지 작성, 재감정 신청 |
| 인과관계 법리 구성 |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 소명 |
핵심 대응 전략 3가지
전략 1. 탄원서의 결과론적 논리를 '의학적 불가항력'으로 무력화
유족 측 탄원서는 대부분 "멀쩡했던 사람이 치료 후 사망했다"는 결과론적 인과관계에 집중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과실 입증의 요건인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과는 다른 차원의 주장입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이에 맞서 다음 요소들을 통계 데이터와 의학 논문으로 체계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결과가 '의학적으로 예견·통제 불가능한 확률적 불운(Inherent Risk)' 임을 수사 검사에게 논리적으로 각인시킵니다. 탄원서가 수백 장 제출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단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전략 2. '진료기록 미비'가 과실치사로 연결되는 법리적 고리 차단
수사기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는 입구 전략은 진료기록 미비(의료법 위반)입니다. "기록이 없다 = 처치를 하지 않았다 =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이 고리를 다음과 같이 차단합니다.
1. 보조 자료 재구성: 간호기록지, 협진 내역, 투약 기록의 바코드 사인 등을 통해 실제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와 모니터링이 이행되었음을 입증
2. 법리적 분리: 의료법 위반(기록 미비)은 벌금형 수준으로 방어하되, 이것이 '환자 방치'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로 전용되지 않도록 법리적 차단막 구축
이 전략의 핵심은 두 혐의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적 기록 누락이 형사적 과실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전략 3. 진료기록 감정 질문지를 선제적으로 설계
의료 과실 사건의 승패는 감정 결과에서 사실상 90%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인 측 변호는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이의를 제기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뭅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감정의에게 보낼 질문 항목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처럼 의학적 판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 구조를 설계하면, 감정 결과에서 "처치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오면, 수천 건의 탄원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과실치사 재수사 — 단계별 대응 흐름
```
경찰 수사 → 불송치(무혐의) 결정
↓
유족 이의신청 →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지시
↓
[이 단계가 핵심]
① 기존 감정 결과 재검토 및 이의 준비
② 보조 진료 자료 재구성 (간호기록지·투약기록 등)
③ 감정 질문지 선제 설계 및 재감정 신청
④ 의학적 인과관계 법리 의견서 제출
↓
불기소(혐의없음) 유지 또는 기소유예
```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의료사고 형사 대응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의료인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A. 검찰 재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며, 새로운 감정 의뢰나 추가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학적 인과관계 법리를 재구성하고 감정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Q. 진료기록이 일부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과실치사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진료기록 미비 자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곧 업무상과실치사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기록지·투약 기록·협진 내역 등 보조 자료를 통해 실제 주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고, 두 혐의를 법리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감정 결과가 이미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감정 신청 시에는 기존 감정의 질문 구조와 답변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감정 질문지를 선제적으로 설계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 안내
오승준 변호사의 의료사고 형사 대응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하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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