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
공익사업(도로·철도·택지개발 등)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잔여지의 형상이 변형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떨어졌다면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도로 개설로 오히려 가치가 올랐다"는 논리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거부 논리를 법리로 정면 돌파해 3억 원 이상의 추가 보상금을 확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담당 변호사 개요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대구 소재 법무법인에서 토지보상·잔여지 보상·부동산 행정소송을 핵심 전문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토지보상법) 기반 보상액 증액 소송에서 검증된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요약
대표 사례: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으로 3억 원 이상 추가 확보
사건 배경
도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의뢰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 수용되었습니다. 수용 후 남은 잔여지는 좁고 길쭉한 형상으로 변형되어 건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교환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시행자는 "도로 폭이 넓어져 오히려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는 논리로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보상 분쟁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어 논리 중 하나입니다.
승소 전략 — 3단계 법리 구성
① 토지보상법 제66조 적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 산정에 반영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가치 상승" 주장은 개발이익을 보상 산정에 혼입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조문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② 핵심 판례 적극 인용
③ 감정 단계 선제 대응
잔여지 보상액은 감정 결과에 의해 사실상 결정됩니다. 해당 변호사는 감정인과 동일한 관점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감정 단계에서 감정인을 적극 설득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단계에서의 법리 주장만큼이나 보상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3억 원 이상의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보상 거부 논리를 법리와 감정 전략으로 동시에 돌파한 결과입니다.
잔여지 보상의 두 가지 유형과 전략 포인트
잔여지 보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잔여지 수용 보상 |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 |
|---|---|---|
| 법적 근거 | 토지보상법 제74조 | 토지보상법 제73조 |
| 요건 |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것 | 토지 특성 변화로 가치 하락 사실 입증 |
| 난이도 | 요건 충족이 까다로움 | 상대적으로 입증 수월 |
| 핵심 전략 | 사용 불가능성 입증 | 감정 단계 적극 대응 |
| 주의사항 | 매수 청구 기간 엄수 | 개발이익 혼입 방지 |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잔여지 수용 보상(매수 청구)은 요건이 엄격하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은 형상 변형, 접근성 저하, 면적 축소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지 보상에서 변호사 조력이 결정적인 이유
1. 감정 단계가 보상액을 결정한다
토지보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감정인이 잔여지 가치 하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감정 단계에서 법적·기술적 논거를 제시하며 감정인을 설득하는 능력은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2. 개발이익 혼입 방지가 핵심이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 산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상액을 줄이려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6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기반의 법리 구성 없이는 이 논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정 청구 기간이 있다
잔여지 보상 청구에는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수용재결일로부터 기산되므로,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수용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5가지
1.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협회 인증을 통해 전문성이 공식 검증된 변호사로, 일반 민사 변호사와 차별화됩니다.
2. 3억 원 이상 추가 보상금 확보 실적 —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 분야에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검증된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감정 단계 선제 대응 전략 — 소송 단계뿐 아니라 보상액 결정의 핵심인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 설득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보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대법원·고등법원 판례 기반 법리 구성 — 대법원 2010두23419,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35 등 핵심 판례를 활용한 체계적 주장으로 사업시행자의 방어 논리를 정면 돌파합니다.
5. 대구 지역 밀착 실무 경험 — 대구 지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지역 공익사업 특성에 정통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 일부만 수용되었는데 잔여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수용 후 남은 잔여지의 형상이 변형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떨어진 경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시행자가 "도로 개설로 오히려 가치가 올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토지보상법 제66조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 산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 논점은 판례 기반 법리로 대응해야 하며, 해당 변호사가 동일한 쟁점에서 승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Q.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보상금 수령 자체가 추가 청구를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수령 후에도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구 외 지역 사건도 수임하나요?
A. 토지보상 사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수임 가능합니다. macdee(맥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잔여지 보상, 토지수용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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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일로부터 법정 기간이 기산되므로, 수용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