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외도(불륜) 이혼 소송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이 삭제된 상황에서도, 증거보전 신청과 CCTV 확보 전략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수령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법적 쟁점과 전략
1. 삭제된 기록의 복구 활용
삭제된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을 복구하여 배우자가 방문한 아파트 동(棟)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블랙박스·내비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증거보전 신청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하여, 아파트 출입구·복도·엘리베이터 내부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3. 동선 기반 입증 전략
외도 입증의 핵심은 '무엇을 삭제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반복적으로 방문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움직였는지입니다.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외도 의심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동선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4. 신속한 결과
증거보전 신청 후 단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졌고, 실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협의가 진행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 강점 | 설명 |
|---|---|
| 증거 설계 역량 |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법적 증거로 전환하는 실무 전략 보유 |
| 증거보전 신청 경험 | CCTV, 출입 기록 등 제3자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실적 |
| 디지털 포렌식 연계 | 삭제된 내비게이션 기록 복구 등 디지털 증거 활용 능력 |
| 신속한 사건 처리 | 증거보전 결정 후 단기간 내 합의 도출 |
| 비공개 합의 협상 |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비밀 합의 방식 적용 |
외도 이혼 소송,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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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입증은 처음부터 완성된 증거를 갖고 시작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흩어진 단서를 어떻게 법적 증거로 전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1:1 비공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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