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외벌이로 10년간 가정 경제를 전담해온 의뢰인(남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아내)이 이혼을 대비해 분양권을 제3자(모친)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자금 흐름·생활 형태·매수 경위를 정밀 분석하여 해당 분양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 의뢰인이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쟁점 및 승소 전략
1. 명의신탁 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법원은 재산분할 시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분양권 매수 자금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급여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여, 제3자 명의로 등재된 분양권을 상대방의 실질 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적용 법리: 명의신탁 재산도 실질적 형성 기여자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
2. 외벌이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아내가 재산을 관리했으니 아내 재산 아닌가요?"라는 오해와 달리,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생활 유지 기여를 모두 고려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간 외벌이로 가정 경제 전체를 책임졌고,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반 자체가 의뢰인의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양육비 감액 협상
의뢰인이 퇴직 후 소득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는 ▲전직 시절 소득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현재 무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점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양육비 상당 부분을 부담해온 점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육비는 1인당 월 3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상대방의 향후 양육비 증액 청구 포기 합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4.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
상대방이 상당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의뢰인이 부담한 사실 ▲상대방의 실제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쟁점 | 결과 |
|---|---|
| 은닉 분양권(제3자 명의) | 재산분할 대상 포함 인정 |
| 재산분할 확보액 | 2억 5천만 원 |
| 양육비 | 월 30만 원(1인당) 확정 + 증액 청구 포기 합의 |
| 과거 양육비 | 청구 방어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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