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은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는 날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정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양쪽 모두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확정된 뒤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그날 이혼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에서는 판결 확정일에 혼인이 끝납니다. 판결 확정이란 항소와 같은 불복 절차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1심 법원이 이혼을 선고했더라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이혼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그 뒤의 신고는 이미 일어난 이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항소기간 2주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입니다. 송달받은 날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가정해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2026년 11월 5일에 받았다면 11월 6일부터 세어 11월 19일 자정까지가 항소기간입니다.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선고일부터 세어 기간이 이미 끝난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와, 송달일을 확인하지 않고 대략 2주쯤이라고 짐작하다 하루 이틀 넘기는 경우입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항소장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송달 알림을 열어 보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니 알림 메일과 문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의 항소기간도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양쪽의 송달일이 다르면 확정 시점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 뒤에 이혼신고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개월은 송달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셉니다. 확정일은 확정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만 항소해도 이혼 확정까지 멈추나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한 판결에 묶여 있을 때 한쪽이 어느 부분이든 항소하면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재산분할 액수만 불만이라도, 항소가 제기되면 이혼의 확정도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집니다. 그 사이에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항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대항소라는 방식으로 불복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상고를 하게 되고, 상고가 제기되면 역시 확정이 미뤄집니다.
항소 여부는 결과가 아쉽다는 감정보다 판결 이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항소심에서 보강할 새 증거가 있는지, 다툴 부분이 이혼 자체인지 금액인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같은 증거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가 바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혼의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가 정하는 절차로,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재판이혼(판결 확정) | 협의이혼 |
|---|---|---|
| 이혼 효력 발생 | 판결이 확정된 때 |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 |
| 신고 기한 | 확정일부터 1개월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넘기면 확인의 효력 상실 |
| 신고하는 사람 | 소를 제기한 사람, 기한 후에는 상대방도 가능 | 부부 쌍방이 서명한 신고서 |
| 신고하지 않으면 | 이혼은 유효하나 등록부에 혼인 상태가 남고 과태료 대상 |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신고를 미뤄도 이혼은 이미 성립해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상태로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재혼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명서에도 혼인 사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 뒤에도 흐르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판이혼에서 이혼한 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판결에 포함됐다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청구하지 않은 채 이혼만 확정됐다면 확정일부터 2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따로 문제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판결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판결 일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수긍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자 지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면, 항소할 때 무엇을 다투고 어떤 증거를 보강할지 판결 이유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해외에 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도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채 선고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항소해 확정 시점이 불투명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항소 여부와 확정 후 일정을 정리합니다. 항소기간은 짧고 한 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판결 선고받고 항소 안 하면 바로 확정되나요?
내가 항소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양쪽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의 항소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 확정됩니다.
재판이혼 확정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발급되며, 이 증명서에 적힌 확정일이 이혼신고 기한 1개월의 기준이 됩니다.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안 하면 이혼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 이미 성립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상태가 남아 재혼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항소하면 이혼신고도 못 하나요?
항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이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 부분을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만 다투더라도 병합된 사건은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혼의 확정도 미뤄집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