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위자료는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주변에서는 다들 다르게 말해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 당연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한 순간부터,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현실적인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 외도 위자료 금액은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 위자료의 개념,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리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을 전담해 온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1. 외도 위자료란?
위자료란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위자료는 이혼소송 안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입니다. 간혹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상간소송'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2.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 금액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상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위자료 수준은 수천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는 참고치일 뿐입니다. 혼인기간, 외도기간, 외도의 형태와 그 깊이, 증거의 질, 유책 정도에 따라 그보다 낮거나 높게 정해지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3.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방법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구체성입니다.
①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②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정리하세요.
외도가 발생한 시점, 그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③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불면, 우울감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위자료 산정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상간자 관련 사항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이 글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이른바 상간소송)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는 절차와 성격이 다르므로,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로 정리해 내는 냉철한 실무의 영역입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확보하신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와는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이른바 상간소송)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3. 이미 이혼한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