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이랑 예금만 정리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조정으로 하면 되는 거죠?"
조정이혼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다툼에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재판을 오래 끌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만 조정이혼 재산분할은 '대충 합의해서 빨리 끝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합의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정이혼 재산분할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한 금액보다 조정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가져간다."
"남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서로 뜻을 알고 있을 때는 이 정도 문장으로도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명의를 언제 이전할지, 돈은 언제까지 지급할지, 대출이 남아 있다면 누가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그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이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 적히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애매한 표현을 남기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무입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보통 집과 통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파트는 당신이 가져가고, 예금은 내가 가져가자."라고 정리하면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절차에서는 별도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인기간 동안 서로 알고 있던 집이나 자동차 같은 큰 자산 위주로만 이야기가 오가게 되고, 정작 더 중요한 채무 정리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담보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고,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다면 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채무는 명의 이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정리할지 정확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에서는 조정이혼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눈에 보이는 집 한 채만 보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금융자료, 부동산, 채무 관계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조정은 빨리 끝내는 것보다, 한 번에 무엇을 끝낼 것인지 정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판을 오래 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더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점을 찾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까지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단순히 숫자 하나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눌지, 채무는 어떻게 정리할지, 합의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남길지까지 정리되어야 실제 마무리에 가까워집니다.
현재 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재산 목록과 채무, 상대방과 이미 이야기한 합의 내용을 한 번 펼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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