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했는데, 재산은 반반 나누고 위자료만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남원경입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혼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한데도 위자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수천만 원을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 사실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만 받고 끝내면 놓치게 되는 치명적인 손실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만?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놓치면 수천만 원 손해
많은 분이 이혼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외도했으니 재산분할에서도 당연히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외도를 했더라도 재산은 어차피 50대 50으로 반반 나눈다"는 단정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증식하는 데 각자가 경제적 소득과 가사·육아 등으로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는 '공동재산 유출'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공동재산 유출 및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보기에 외도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위자료만 받고 재산을 제대로 다투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재산을 그대로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에서는 외도 사건을 마주할 때,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형성 과정 및 재산 유출 여부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기여도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정확한 법리와 입증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재산 은닉? 민사만으로는 회수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외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미리 계좌를 비우거나, 부동산을 외도 상대방 명의로 넘기거나, 빚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투입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빼돌린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그 압박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제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은닉 재산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압박을 만들어드립니다.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2가지, 재산분할 비율 조정과 형사 대응 가능성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을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배우자 외도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책 여부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고, 재산 은닉 시도가 있다면 형사 대응까지 고려해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위자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분할 비율 조정과 형사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 외도 입증 자료의 종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개별 상황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도했으면 재산분할은 어차피 반반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이는 공동재산 유출로 볼 수 있어, 법원이 보기에 외도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위자료만 받고 끝내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재산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외도 상대방 명의로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도 이미 빠져나간 뒤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시간만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빼돌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허위로 빚을 만들어낸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가 재산분할 협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생기고, 이 압박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병행하면 은닉된 재산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