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니까 면허정지 정도로 끝나겠지."
음주단속에 걸린 뒤 대부분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이어도 면허취소가 원칙이며, 0.03%에서 0.08% 미만 구간이라도 사고가 있었거나 기존 벌점이 쌓여 있으면 정지가 아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초범이니 알아서 잘 나오겠지"라며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정작 구제 절차의 기한을 놓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확한 취소·정지 기준을 아는 것, 그리고 구제 절차의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구제 절차 진행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하며, 특히 기한이 촉박한 사건일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
전화 031-8009-0860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705호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이어도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통상 면허정지 대상이지만, 사고 유무와 기존 벌점, 재범 여부에 따라 취소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정지로 끝난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치와 사고 유무, 벌점, 재범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아래 정리로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듯 0.08% 이상 구간에서는 초범 여부와 사고 유무가 취소 처분 자체를 뒤집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0.03%에서 0.08% 미만 구간은 상대적으로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사고나 기존 벌점 같은 개별 사정이 더해지면 언제든 정지에서 취소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취소로 상향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치 하나만 보고 스스로 결과를 예단했다가, 예상과 다른 처분 통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낸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수 2. 행정소송부터 바로 진행하려 한다
행정소송은 통상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상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접근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실수 3. "초범이니 알아서 감경되겠지"라며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않는다
구제 절차에서는 사고 유무, 생계 사정,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형식적으로 준비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서와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치, 사고 유무, 전과, 생계형 운전 여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고 전략을 짜는 것은 실무 경험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이라면 면허취소와 별개로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얽힐 수 있어, 형사와 출입국 실무를 동시에 다뤄본 곳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법률사무소 바람은 면허취소 구제 절차부터,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사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건일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현재 받은 처분 통지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통지받은 날짜를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구제 가능성과 남은 기한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 변호사 남원경
전화 031-8009-0860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초범인데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면허취소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사고가 없어도, 초범이어도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0.08% 미만이라도 기존 벌점이 있으면 정지가 아닌 취소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Q2.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기한 안에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으며,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짜와 처분 내용을 빨리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벌금과 면허취소 구제, 두 가지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고 유무나 반성의 정도 같은 요소는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