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몇 년째인데, 아이도 있고 모아 둔 돈도 없어서 결심이 안 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결심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상담을 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결심을 막고 있는 것은 마음보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는지, 돈 한 푼 없이 나가야 하는지, 남편이 끝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걱정 중에는 법이 이미 답을 정해 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결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답해야 할 질문과 법이 답해 줄 질문을 나누고, 법이 답해 줄 질문부터 풀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걱정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결심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이혼 결심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먼저 고민을 두 갈래로 나눠 보세요.
내가 답해야 할 질문
이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법이 답해 줄 질문
이쪽은 다릅니다. 알아보기만 하면 답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나왔는데, 두 번째 질문이 무서워서 결심을 미루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2. 이혼 결심을 막는 걱정, 법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혼 결심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걱정 4가지와, 그에 대한 법의 답을 정리했습니다.
① "아이를 빼앗길까 봐요"
사례 다섯 살 아이를 둔 A 씨. "이혼하면 남편 쪽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듣고 몇 년째 결심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부부가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기준은 어느 쪽이 이혼에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입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 왔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도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다.
✔ 그렇다면, 상대의 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부터 돌아보세요.
② "모아 둔 돈이 없어요. 전업주부였거든요"
사례 결혼 15년 차 B 씨는 결혼 뒤 줄곧 살림과 육아를 맡아 왔습니다. 통장에 B 씨 이름으로 된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할 때는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눕니다. 이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밖에서 돈을 번 것만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살림과 육아로 가정을 꾸려 온 것도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집이 남편 명의라서요"
사례 C 씨 부부가 결혼 후 마련한 아파트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C 씨는 이혼하면 집에서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눌 재산인지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보다, 결혼 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냐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의 집도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처럼, 따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명의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그 재산을 언제, 어떻게 마련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④ "남편이 이혼을 안 해 줄 것 같아요"
사례 D 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절대 도장 못 찍어 준다"며 말을 끊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면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앞 글 「성격차이 이혼 소송」에서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그렇다면, 남편의 동의가 아니라 내게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결심이 안 섰다면, 상담을 판단 도구로 쓰세요
많은 분들이 "결심이 서면 그때 상담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상담은 결심을 마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기 위해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 답을 듣고 나면, 이혼 결심하는 방법이 '막연한 용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상담을 받고도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충분히 알고 내린 결정이니까요.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결심이 서기 전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바람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건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판결 후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 시 채권추심까지 원스톱 대응
실리 위주의 신속한 사건 종결 지향
의뢰인의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1. 물론입니다.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상담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재산·이혼 사유에 대한 답을 먼저 들어 보면, 막연한 걱정과 실제 상황을 나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말하면 불리해지나요?
A2. 먼저 말을 꺼냈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을 꺼낸 뒤에는 상대도 대비하기 시작하니, 아이와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알아본 뒤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키우게 되나요?
A3.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보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쪽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