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저 고액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다친 상태였고, 선택지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그 사정 하나로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정 속에서 한 의뢰인의 선택이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였습니다.
2. '몰랐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움직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그 인식의 진정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적어도 언제부터 불법적인 일이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지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사건은 더 이상 과거의 선택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태도와 맥락까지 함께 묶여 다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3. 무조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재배치'
'조직범죄', '유통 단계' 같은 말은 사람을 낙인찍기 위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상 의뢰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하는 객관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택한 방향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이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시작되었고 어디까지가 의뢰인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배치하는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범죄 의도로 설계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끊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지가 점점 좁아진 것이었는지. 이 차이를 판단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판단
조직범죄이자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벼울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판단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도, 한 문장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사정을 최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범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내몰린 상황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혼자 예상하고 혼자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판단이 움직였는지 이해해야 그다음 선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