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화를 건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전달만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들입니다.
당사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건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미 당사자를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조직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사기라는 건 전화를 걸어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보이스피싱을 떠올리면 대부분은 목소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만들고 상대방을 속이는 장면이 가장 강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전달책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직접 속이지 않았고 대화를 주도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이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법은 '어떻게 이 범죄가 완성됐는지'를 주목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가장 교묘하게 말했는지가 아닙니다.
사기가 어느 지점에서 현실의 피해로 굳어졌는지, 그리고 그 지점을 가능하게 만든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먼저 봅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완성은 '돈의 이동'입니다.
즉, 돈의 전달과 수거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달책은 단순히 사건의 말단이 아니라, 사기가 성립되는 지점에 위치한 중요한 역할로 다시 평가됩니다.
3.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는 말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조직이 먼저 지원자에게 연락해 그럴싸하게 비대면으로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달책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면접이나 고용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점은 어떤지, 업무수행방식이 이상하지는 않았는지, 전달이 반복되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4.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전달책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화, 지시, 전달, 회수라는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었는가에 주목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나는 주범이 아니다"라는 설명보다, 그 전달이 없었다면 사건이 완성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큰 조직범죄 구조에 포함된 역할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혼자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의 이름만으로 가볍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섣불리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유형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