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한테 소송을 걸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는 거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싶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소송이 상간자 특정과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와 조정, 변론과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상간 소송이란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만을 상대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간 소송 절차 1번 | 상간자 특정과 소장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간자의 이름·연락처·주소 등 신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 자체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이 사실상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합법적인 증거를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은 카카오톡·문자 캡처, 상간자의 공개된 SNS 게시물, 통화 기록,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 목격자 진술서, 숙박업소 영수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합니다.
상간 소송 절차 2번 | 답변서 제출과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장이 상간자에게 송달되면, 상간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처럼 부정행위 사실이나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합의금을 정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 특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 절차 3번 | 변론 절차와 판결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양측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간자 측의 반박에 대응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후 법원이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
상간 소송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침해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이 오히려 상간자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간자가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신원을 모두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진흙탕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상간자가 위자료 지급을 미루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채권추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 계좌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확보한 증거와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소송이 어려워지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상간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 중 배우자나 자녀 언급이 있었는지, 결혼 생활이 공개되어 있었는지 등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Q2.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한테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통상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가정 유지의 사정과 상간자의 태도를 함께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상간자와 합의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A3.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합의 조건에 구상권 포기 특약을 명시하지 않으면 상간자가 이후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위험이 남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