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인데, 당연히 양육권은 내가 갖는 거 아닌가요?"
이혼 상담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다가, 정작 재판에서는 바람핀 배우자 쪽에 양육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육권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는가'로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판단하는지, 어떤 지점에서 양육권을 놓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양육권의 기준은 '누가 더 잘 돌보는가'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같은 유책사유는 양육권을 직접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양육을 소홀히 했거나 자녀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쳤다는 사정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도 실제로 자녀를 더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라 하더라도 양육 준비가 부족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양육권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시간적·정서적·신체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지, 실제 양육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핍니다.
부모-자녀 유대와 현재 양육 현황
혼인 기간 동안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결합이 어떤지를 봅니다.
현상유지 원칙
별거 기간 중 실제로 자녀를 돌봐온 부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거주 공간의 안정성, 학교·생활 환경의 연속성을 봅니다.
부모의 인격적 요건
약물·알코올 문제, 폭력 성향,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통상 13~15세 이상)에 이르렀다면 법원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력은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놓칠 수 있는 포인트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자칫 양육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무리하게 막으면 오히려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행위
감정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 법원의 긴급처분(임시양육자 지정) 대상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불안정하게 방치
이사가 잦거나 자녀의 학교·생활 환경이 불안정하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양육 준비를 소홀히 하는 태도
"당연히 내가 갖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실제 양육 실적과 환경을 챙기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그 공백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자료 수집
자녀와 함께한 사진·영상, 학교 행사 참여 기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처럼 실제 양육비를 지출한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양육계획서 준비
앞으로의 교육·양육 계획, 경제적 지원 계획과 시간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현상유지 원칙 활용
별거 기간 중 실제로 자녀를 돌봐온 사실과 학교·생활 환경의 연속성을 입증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전처분 활용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임시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법적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자녀 양육 현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양육권을 뺏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 자체가 양육권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양육 준비와 환경에서 앞서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본안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임시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Q3. 소득이 적으면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며, 법원은 실제 양육 능력과 자녀와의 유대를 더 종합적으로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