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넣으면 도대체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거지?"
"주변에서는 몇 년씩 걸렸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외도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 이혼 소송은 짧게는 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같은 이혼 소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글에서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평균적인 이혼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정법원 1심을 기준으로 보면,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3개월 안팎에 끝나고, 쟁점을 다투는 사건은 통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항소하면 6개월에서 1년가량이 추가되고, 이후 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시 2개월에서 6개월가량이 더해져 최종 확정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기간'이라는 하나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간 편차가 클까요
같은 외도 이혼 소송이라도 기간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얼마나 다툴 게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등 다툴 지점이 늘어나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최소 기간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조건까지 합의에 이르면, 별도의 재판 없이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소송이 가장 빠르게 끝나는 경로입니다. 자료 준비가 철저하고 상대방과의 협의도 원활하다면 3개월 안팎으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최대 기간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기간이 길어지는 요인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통상 1년 내외,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고 쟁점이 많은 사건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3가지
기간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소장 송달 속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송달 과정만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조정 성립 여부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결렬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지가 전체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3. 가사조사·재산분할 심리의 필요성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추가 심리 기간이 그대로 전체 소송 기간에 더해집니다.
놓치면 안 되는 청구 기간
외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때 절차 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위자료·재산분할의 청구 기간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통상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아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송 기간에만 신경 쓰다가 이 기간을 놓치면, 정작 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은 진흙탕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지급을 미루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채권추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 계좌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쟁점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예상 기간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일부러 재판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1. 상대방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늦추는 지연 전술을 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식에 따라 지연 폭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재산분할 청구권 2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A2.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이혼 신고와 동시에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입니다.
Q3. 이혼 소송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A3. 증거와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 그리고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