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폈으니까, 재산분할에서라도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몫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애초에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준이 왜 다른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내 기여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바람폈다고 재산분할을 다 뺏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외도나 폭력 같은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위자료라는 별도의 청구를 통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잘못(귀책사유)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소득이나 사업 운영 같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같은 비경제적 기여, 재산을 유지·증식한 정도, 혼인 기간과 생활형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즉 "바람폈으니 내가 더 받겠지"라는 기대와 "바람폈다고 내 몫까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불안은 둘 다 재산분할의 원리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도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1심 또는 2심 선고 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기여도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로 입증해야 비율에 반영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목록화해 두는 것이, 협상이든 재판이든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은 진흙탕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을 미루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채권추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 계좌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재산분할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안전한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했는지를 봅니다. 제 명의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명의의 빚도 제가 나눠 가져야 하나요?
A2.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박이나 개인적인 유흥을 위해 발생한 빚처럼 혼인 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성격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Q3.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며,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