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지긋지긋해서, 그냥 합의로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 "합의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도 함께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손해가 아닙니다.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때로는 더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적인 상간 소송 합의금 수준, 합의가 유리한 상황,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그리고 합의금을 높이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평균적인 상간 소송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의 사후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소송 전 합의금 역시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형성되지만, 자녀 유무나 부정행위의 반복성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이상으로 형성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합의금, 이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항상 손해인 것도, 항상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합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매우 명확하고 상간자가 끝까지 다투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까지 진행해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에 이 내용을 꼭 넣으세요
합의서에 금액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구상권 포기 특약을 빠뜨리면, 합의를 마친 뒤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별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남습니다.
합의금을 높이는 방법
합의금은 협상력에서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할수록, 그리고 혼인 파탄의 정도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체계적으로 협상을 이끄는 경우, 또는 소송을 실제로 제기한 뒤 협상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합의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진흙탕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판결이나 합의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채권추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 계좌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합의 전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로 끝내면 손해를 보는 건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필요한 조항을 빠짐없이 넣고 협상력을 갖춘 상태로 진행하면, 오히려 재판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 합의금을 다 받았는데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한테 돈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2.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합의 후 상간자가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합의서에 재접촉 금지와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이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