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이 수십만 원씩 비어 있으면 다음 달 월세부터 다시 계산하게 되죠. 개인회생으로 월급 압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 생활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법원에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고 그 결정이 회사에 닿아야 채권자에게 가던 돈이 멈춥니다. 멈춘 돈이 다시 손에 들어오는 때는 그보다 한참 뒤인 변제계획 인가 무렵입니다.
01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공백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 압류가 저절로 멈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법이 압류를 자동으로 멈추는 시점은 신청이 아니라 개시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같은 법 제596조는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류 보정을 몇 차례 요구하면 두세 달이 지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사이 월급날마다 압류된 몫은 그대로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압류를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신청이 아니라 개시결정입니다. 그 전까지의 공백은 중지명령으로 메웁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제593조의 중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신청서를 내서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어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서와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02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두 명령은 한데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을 막습니다.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신청하거나 전화·문자로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회사에 송달되어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가고 있는 압류가 그 대상입니다.
월급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필요한 것은 중지명령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뒤따라 압류할 우려가 있거나 독촉 전화가 이어진다면 금지명령도 함께 구합니다. 두 명령의 효력은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제600조의 중지·금지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중지명령 신청서에서 가장 자주 비는 부분은 압류를 특정하는 칸입니다. 압류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 제3채무자인 회사를 적어야 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따로 적습니다. 신청서에서 빠진 압류는 중지명령이 나와도 계속 진행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급여가 압류된 경우도 중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멈추기 전에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절차 때문에 일반 압류보다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멈춤과 풀림의 간격
중지명령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음 월급은 온전히 들어오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지명령은 압류를 멈출 뿐 풀지는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는 압류된 몫을 채권자에게 보내지 않으면서 채무자에게도 지급하지 못하고 따로 보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보관하는 대신 법원에 공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가령 실수령 280만 원 가운데 매달 90만 원이 압류되고 있었다고 해 봅시다. 중지명령 뒤에도 손에 쥐는 돈은 190만 원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90만 원이 채권자 대신 회사에 쌓인다는 점입니다. 인가까지 여덟 달이 걸린다면 쌓이는 돈은 720만 원입니다.
기대했던 그림과는 꽤 다를 겁니다.
중지명령은 실수령액을 늘려 주지 못합니다. 이 제도가 지키는 것은 당장의 생활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압류한 한 채권자만 먼저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사이 생활은 압류되지 않는 나머지 월급으로 꾸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 전에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되는지 되묻게 됩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받아 간 돈은 그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끝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만큼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됩니다.
04 회사 급여 마감일이라는 변수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회사 급여 담당자가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달 몫이 실제로 멈추느냐는 월급날보다 회사의 급여 마감일에 달려 있습니다.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를 냅니다. 결정은 대개 몇 주 안에 나오지만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2)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제출하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도 사본을 전합니다.
3) 신청 후 1개월에서 몇 달 사이에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에 따라 중지 상태가 이어집니다.
4)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기까지는 신청일부터 보통 반년에서 1년 남짓 걸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2단계에서 생깁니다. 결정이 났으니 알아서 처리되리라 믿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결정문이 급여 마감 뒤에야 회사에 닿으면 그달 몫은 채권자에게 송금됩니다. 이미 송금된 돈은 앞에서 본 것처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을 전한 뒤에는 다음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압류 공제가 그대로 찍혀 있어도 그 돈이 채권자에게 갔는지 회사에 보관됐는지는 명세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처리 방식을 물어 두면 나중에 적립금 액수를 맞출 때 그 답이 쓰입니다.
05 전부명령이라는 예외
압류 결정문의 제목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지에 따라 지금까지의 설명이 달라집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월급에서 돈을 받아 갈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으로 그 권한 행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월급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깁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몫은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지명령으로 멈추지 않고, 인가 전까지는 계속 채권자에게 갑니다.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급여 전부명령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인가 뒤에 일한 몫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지 아직 1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사정이 또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그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결정문 첫 줄의 단어 하나가 이만큼 다른 길을 냅니다.
추심명령은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지만,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전까지 계속 채권자에게 갑니다.
06 인가결정과 적립금의 향방
회사에 쌓인 돈이 어디로 갈지는 인가결정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인가결정문을 회사에 내면 다음 월급부터 압류 공제가 사라집니다. 회사에 쌓였거나 공탁된 적립금은 압류가 효력을 잃으면서 채무자의 몫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이 돈을 변제계획의 변제 재원에 넣게 하기도 합니다. 앞의 계산이라면 720만 원이 어디로 갈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지명령도 힘을 잃습니다. 멈춰 있던 압류는 다시 진행되고, 회사에 쌓인 돈도 그때는 채권자에게 갑니다. 인가 뒤에 변제를 이어 가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남은 채무로 새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지명령은 압류를 멈출 뿐 풀지 않고 회사에 쌓인 돈의 향방은 인가결정에서 정해집니다. 결정문은 급여 마감 전에 회사에 닿게 해야 합니다.
집으로 송달된 압류 결정문을 꺼내 맨 윗줄의 제목과 그 서류를 받은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중지명령에서 인가결정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면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났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그 두 값만으로 이 글의 세 갈래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062-223-7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