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이후 보험회사와 대인 합의까지 마쳤다면 가해자는 보험 합의가 끝났으니 형사합의도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는 목적과 당사자,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 보험처리 후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는 무엇인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구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합의는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 절차인가요?
보험 합의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고, 치료가 끝난 뒤 보험회사와 최종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가 보험 합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 아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부담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계약의 범위에서 대신 이행하는 것입니다.
최종 보험 합의서에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추가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합의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보험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이나 선처 의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합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문서의 제목보다 합의서에 실제로 무엇을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서'라고 작성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이후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처벌불원서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가 끝났는데도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 하나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피해가 충분히 보상됐다면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고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보험회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범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했으니 형사합의는 필요 없다거나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소용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로 기소를 막을 수 없는 사건이라도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구분해서 적어야 하나요?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모든 합의를 마쳤다고 적기보다 합의금의 성격과 효력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한 돈이 보험금과 별도로 주는 형사상 위로금인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하는 문구로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치료비나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합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형사절차에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형사입건 대상이라면 보험금 지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가 12대 중과실·음주운전·중상해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도 합의금 액수만 정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청구권과 보험금 청구권을 어디까지 유지하거나 정리할 것인지 합의서 문구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