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앱을 열면 원금 대비 마이너스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그 원금의 상당 부분이 카드론과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파산을 떠올리다가도 '투자로 날린 빚은 면책이 안 된다'는 말에 손이 멈추죠.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투자의 방식과 규모, 그리고 그 내역을 법원 앞에 숨김없이 내놓았는지입니다.
코인 투자로 생긴 빚 때문에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면책이 되나요?
01 예외가 없으면 허가하는 면책
개인파산 면책은 법원이 골라서 베푸는 혜택이 아닙니다. 정해진 예외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따질 것은 투자 빚인지가 아니라, 내 사정이 그 예외에 걸리는지입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본문).
예외는 제1항에 정해진 여섯 가지가 전부입니다. 제1호부터 차례로 보면 재산 은닉 같은 파산범죄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일,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에 관한 거짓 진술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전 파산 면책이 확정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재신청, 채무자의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제6호까지 이어집니다. 투자 손실이라는 사정 자체와 맞닿는 것은 제6호입니다.
여섯 가지 어디에도 '투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법이 정한 예외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02 제6호가 겨냥하는 거래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둡니다. 도박은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어, 도박으로 진 빚은 이 사유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그 자체로 도박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 방식에 따라 법원이 사행행위(우연에 돈을 거는 행위)나 과다한 낭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월 소득이 똑같이 300만 원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해 보죠. A는 빚 대부분이 생활비로 쓴 카드값이고, 여윳돈 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잃었습니다. B는 1년 사이 대출 8,000만 원을 받아 코인 선물 거래에 넣었다가 거의 다 잃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연 소득이 3,600만 원이니, B가 빌린 돈은 연 소득의 두 배를 넘습니다.
A의 투자 손실은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습니다. 그래서 '현저히'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는 빌린 돈을, 소득에 비해 지나친 규모로, 고위험 방식에 넣었다는 점에서 제6호에 가깝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투자였으니 괜찮다는 말도, 투자였으니 끝났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03 불허가 사유 뒤의 재량면책
제6호에 해당한다고 바로 면책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제564조 제2항은 제1항의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 부르고, 투자나 도박 빚이 섞인 사건은 대개 이 조항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재량의 기준은 지난 잘못과 지금의 사정을 함께 보는 데 있습니다. 투자나 도박을 언제 그만두었는지, 그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이·건강·부양가족처럼 다시 일어설 조건이 어떤지, 절차에 얼마나 성실히 협조했는지가 대표적이죠. 도박이라면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중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재량면책이 늘 조건 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을 확인한 뒤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그 금액은 소득과 사행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량면책은 지금도 거래를 이어 가는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뒤에도 거래소 계좌로 돈이 드나든다면,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게 되거든요.
04 관재인이 맞춰 보는 돈의 흐름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대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관리하면서 빚이 생긴 경위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도 법원에 냅니다.
지금 거래소 앱에서 몇 년 치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손실 합계를 내 보고 계시다면, 그 숫자는 관재인도 똑같이 계산할 숫자입니다. 관재인은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기록까지 확인하려 합니다. 넣은 돈에서 잃은 돈과 남은 돈을 빼고도 차이가 남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도 움직입니다.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쓰일 줄 모르고 돈을 빌려준 지인이 거래 내역을 들어 제6호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
05 숨긴 코인이 뒤집는 결론
투자 손실보다 면책을 더 확실하게 막는 것은 숨김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사기파산죄(제650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그런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이 없어도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은 코인 몇백만 원어치를 가족 명의 지갑으로 옮겨 두거나, 잔고가 남은 거래소 하나를 재산목록에서 빼는 일은 작은 손질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거짓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도 제3호의 불허가 사유입니다. 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은행 계좌의 출금처를 따라가면 빠진 거래소도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단타 기록까지 전부 내야 하느냐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야 합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처음부터 스스로 밝힌 사람과 조사 끝에 드러난 사람은 재량면책 단계에서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제6호는 재량으로 넘어설 여지가 있지만, 숨김은 그 재량을 기대할 근거를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손실의 크기보다 설명의 빈틈이 더 무겁게 읽히는 셈입니다.
투자 손실보다 면책을 더 확실히 막는 것은 숨김입니다. 남은 코인이나 거래소 계좌는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06 면책불허가와 비면책채권의 차이
면책이 허가되어도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는 채무자가 한 행동을 따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재량면책도 얻지 못하면 면책 자체가 거부되고, 빚 전부가 그대로입니다.
반면 비면책채권(제566조 단서)은 빚의 성격을 묻습니다.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 같은 것은 면책이 허가되어도 갚아야 합니다.
코인 사건에서 이 구분이 드러나는 곳은 지인에게 빌린 돈입니다. '가게 보증금'이라며 빌려 코인에 넣었다고 해 봅시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을 알면서 곧 갚겠다고 했다면, 그 돈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566조 제3호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해, 면책을 받아도 그 지인에게는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용도와 형편을 사실대로 말하고 빌린 돈이라면 다른 빚과 함께 면책 대상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채권자목록에서 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빚은 의도대로 남을지 몰라도, 거짓 채권자목록이라는 이유로 다른 빚의 면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목록에 모두 올려 면책을 받은 뒤 스스로 갚는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투자 빚도 면책 대상이지만 빌린 돈으로 한 고위험 거래는 재량면책 단계에서 따집니다. 거래를 멈추고, 돈의 흐름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래소 앱의 마이너스 숫자는 처음엔 면책을 막는 낙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제 그 숫자는 법원이 투자의 방식과 규모를 가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읽힙니다. 남은 것은 그 숫자에 이르기까지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계좌와 거래소 내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이어 볼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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