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배경 — 이별 통보 후 1년, 40번의 부재중 전화
2.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3.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4. 결과와 판결의 의미
5.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6. 스토킹처벌법 관련 핵심 법률 정리
7.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치며
사건 배경 — 이별 통보 후 1년, 40번의 부재중 전화
"자고 나면 헤어지는 걸로 약속해요."
어느 날 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후 1년에 걸쳐 40회 이상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부재중 목록이 쌓일수록 불안감을 호소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 경미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정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 이후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고, 바로 그 시점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 — '불안감'이 핵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입니다.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폭언이나 협박이 없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신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가.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점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비친고죄라는 함정
스토킹처벌법은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첫 번째 — 공소장의 법리적 흠결 지적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시점 기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범죄 사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일부 공소 무효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 법리 주장과 판례 인용
단순한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불안감을 실제로 유발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통화 내용이 없고, 폭언·협박이 전혀 없었으며, 수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인용해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 피해자 합의와 선고유예 요청
재판부에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한 뒤,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담아 재판부를 설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결과와 판결의 의미
재판부는 벌금형도 아닌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판결입니다(형법 제59조). 2년의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기록이 사실상 소멸됩니다. 공무원·군인·교사·의사 등 자격 결격 사유가 문제 되는 직종에서는 벌금형과 선고유예 사이의 차이가 곧 직업의 존속 여부를 가릅니다.
1년간 40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결과가 아닙니다. 공소장 흠결 지적, 법리 주장, 피해자 합의라는 세 가지 전략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기소 이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기소 후 선임해도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핵심 법률 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접근·연락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동법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판례 경향상,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연락이 반복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폭언·협박이 없고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안감 유발 여부를 다투는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신생 법률입니다. 형사 사건 경험이 있더라도 스토킹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공소장 흠결 지적이나 구성요건 법리 주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 공소장 검토와 피해자 합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공무원·교사·군인 등)을 고려한 양형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저는 이 사건에서 기소 이후 선임을 받아 공소장 흠결 지적, 법리 주장, 피해자 합의를 동시에 진행해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재중 전화만으로 처벌되나요?
네, 처벌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내용보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의도적인 접근 시도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없나요?
선고유예는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도 사실상 소멸됩니다. 다만 직종별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기소 이후 저를 찾아왔고, 공소장 검토·법리 주장·피해자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 후에도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 없이 선고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Q5.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이어진 경우,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6.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 한 번의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내용이 폭언이 아니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냥 연락한 것뿐인데"라는 말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증거, 법리, 합의 자료, 그리고 판례입니다.
특히 공무원·교사·군인·의사처럼 자격과 직업이 형사 처벌에 직결되는 분들에게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