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리에서 사직서에 사인했는데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나요
인사팀 회의실에 불려가 종이 한 장에 이름을 적고 나온 뒤, 주말 내내 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서명했다고 다툴 길까지 닫힌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종이에 이름이 적혔느냐가 아니라 그 서명이 정말 본인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강요나 기망이 인정되면 사직은 효력을 잃고 회사의 일방적 해고로 평가됩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분 안에 결정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미 쟁점이 생긴 겁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근속한 마케팅팀 김 과장(가명)이 금요일 오후 4시에 인사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팀장과 인사담당자가 마주 앉아 "실적 부진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면 위로금 2개월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30분 안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날짜란은 비어 있었고, 사직 사유란에는 이미 '일신상의 사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직서 내용이 아니라 작성 경위였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을 꺼낸 사건과 회사가 먼저 불러 앉혀놓고 종이를 내민 사건은 출발선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압박했다고 다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무효로 인정되는 쪽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거나, 애초에 사직할 뜻이 없었다는 사실을 회사도 알았다고 보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도 분명합니다.
이때는 자발적인 합의해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큰 틀입니다.
서명한 다음 날부터의 행동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많이들 놓치는 대목인데, 판단 자료는 서명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 직후 회사에 "다시 생각해보니 사직 의사가 없다"는 문자나 메일을 보냈는지, 위로금을 수령했는지, 이직확인서상 상실 사유를 다투었는지가 진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 과장은 월요일 오전에 팀장에게 "사직할 뜻이 없었다, 철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한 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위로금을 수령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서명한 사안이라면, 저는 구제신청보다 다른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이것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지금 서랍을 뒤지고 계신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다음 자료가 사건의 8할입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면담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몇 시에 불려갔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나올 때까지 얼마가 걸렸는지 적어 두세요.
3개월이 지나면 판단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한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두 곳입니다. 하나는 회사와 계속 협상하며 시간을 보내다 3개월을 넘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의 요구대로 실업급여용 서류에 서명하면서 스스로 사직을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게 하지만, 사직서가 있으면 그 부담이 근로자 쪽으로 옮겨 옵니다. 첫 진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남아 있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 경위를 5분만 들어봐도 다툴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대체로 가늠됩니다.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면 그 말씀부터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