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 송치 후 절차,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은 어떻게 갈릴까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뒤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약식기소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오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정식기소되면 공판을 거쳐 선고를 받으며, 약식과 정식은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으로 갈립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사건은 어디로 가고, 얼마나 기다리나요?

경찰 조사를 마친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록과 의견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이며, 기소할지 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경찰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치 사실은 문자나 통지서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송치부터 검사의 처분까지는 단순한 불구속 사건이라면 몇 주에서 두세 달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가 있거나 쟁점이 있으면 더 걸리고, 담당 검찰청의 사건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 기간에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부르지 않고 기록만으로 처분하기도 합니다. 소환 통지가 오면 경찰 조사 때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인정했다가 검찰에서 갑자기 부인하는 식의 번복은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는 흔한 실수입니다.

검사는 무엇을 보고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를 가를까요?

검사의 처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서면 심리만 청구하는 약식기소, 법정 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입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과료·몰수 같은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으로는 징역이나 금고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구해야 한다고 보는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기소로 갑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아래 사정이 겹칠수록 정식기소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며 사고가 없다면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는 운전 사실이나 측정 시점·방법에 다툼이 있어 증거가 부족할 때 검토되는 길인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은 처분 전입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내역, 차량 처분 여부 같은 자료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내야 의미가 큽니다. 약식기소로 처분이 나가면 법원은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심리 방식과 나올 수 있는 형, 불복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약식명령이 벌금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벌금형도 범죄 경력에 기록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불리한 전력으로 작용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벌금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다툴 사실관계가 있는지, 새로 낼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도착했다면 7일 안에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약식명령 등본이 도착한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기준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정식기소되면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정식기소 사건은 법원이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기소 후 첫 공판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은 비교적 일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력, 사고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합의 포함),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수치와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공판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낼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혼자 대응해도 되는 사건도 있지만, 아래 사정이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송치 전인지, 처분 대기인지, 약식명령 이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남은 기한이 달라집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훨씬 빨리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검찰 송치되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송치 뒤에는 검사가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를 정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이 서면 심리를 거쳐 약식명령을 보내는데, 처분과 약식명령까지 각각 몇 주씩 걸릴 수 있어 송치부터 벌금 통지까지는 수 개월 단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나버리면 정식재판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좁아서 단순한 착각이나 바쁨은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가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고, 같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낼 양형자료나 다툴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 음주운전은 특정 피해자가 없어 합의로 처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합의했다고 기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